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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슈] 직무유기 혐의 경찰 대상 민사소송도 험한 길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06-07 14:37

2008년 사건, 민사소송은 초기 단계
 죽은 사람(亡者)의 유가족이 산 사람을 상대로 직무유기에 대한 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BC고등법원이 7일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이 나온 배경에는 경찰관의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

거스리 맥케이(Mackay· 33세 사망)와 여자친구 리사 더들리(Dudley·37세 사망)는 2008년 9월 18일 미션의 한 주택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았다. 맥케이는 현장에서 즉사했으나, 더들리는 쓰러진 채로 4일만에 이웃에 발견돼 병원 이송 중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다. 둘은 대마초 재배에 관여해 총격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된 부분은 경찰의 대응이었다. 총성을 들은 이웃이 즉각 911로 신고해 캐나다 연방경찰(RCMP)소속 경사가 현장에 출동했으나,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확인 없이 떠난 것이다. 현장 확인과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해당 경사의 직무유기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경찰징계위원회는 규율문란으로 하루치 감봉이라는 경미한 처벌을 내려 유가족을 경악하게 했다.

더들리의 유가족은 해당 경사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방정부 변호사는 더들리 사망으로 고소권이 상실됐다는 취지 확인서를 BC고등법원에 청구했다. 헤더 홈즈(Holmes)판사는 7일 연방정부의 제소를 공소기각해 유가족 소송권 유효를 확인했다.

5년 전 딸을 잃은 유가족은 여전히 재판 진행을 바라보고 있다.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연방정부는 30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한편 맥케이와 더들리에게 총격을 가한 3명 중 1명인 잭 우드러프(Woodruff)는 1급 살인 기소 2건에 대해 지난해 유죄인정을 해 가석방 없는 25년형(캐나다의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나머지 용의자 2명은 재판을 대기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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